공소시효 기간과 소멸 및 정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소시효 기간과 소멸 및 정지 공소 시효란 범죄가 저질러진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국가가 고발할 권리가 소멸되어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물론 검찰은 해당 개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소멸시효는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소멸시효가 만료된 상태에서 고발이 접수되었더라도 면제의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민사 소멸시효도 있습니다. 이는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가 만료된 후에는 용의자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소시효의 필요성 소멸시효는 국가의 처벌 권리가 불완전하다는 제안에서 비롯되며 처벌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