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미리 숙지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2025년에 시행될 주요 정책들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목차
1. 최저임금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 상승한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은 약 209만 6,27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의 1만 원대 진입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2. 육아휴직 및 출산 지원 확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달 급여 상한액도 250만 원으로 상향되며,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며,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3.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2025년 3월부터 17세 이상 국민은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 확대
7월부터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등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까지 확대됩니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 중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참여한 업체에 한정됩니다.
5. 예금보호 한도 상향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6.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기본 계좌 한도는 300만 원이지만, 2025년부터는 이를 모두 소진한 경우 추가로 20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7.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2025년부터는 2자녀 가구도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8. 디지털 교과서 도입
2025년부터 AI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됩니다. 우선 영어, 수학, 정보, 국어 과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종이 교과서와 함께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2025년부터 대출을 조기 상환할 때 부과되던 중도상환수수료가 50% 감면됩니다. 이는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고, 조기 상환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10.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 보조금이나 지원금 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합니다. 또한, 체불 임금 미정산 시 출국금지 등의 조치도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