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이란
정부가 소득을 기반으로 계산한 인센티브를 저소득 노동자나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직장 관련 소득 지원 시스템입니다.
이는 2009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일, 사업, 종교 수입이 일정 수준까지 증가할 때 일하는 동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스템 자체가 일을 장려하는 내재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직장 관련 소득 지원 시스템은 정부가 소득을 기반으로 계산한 인센티브를 저소득 노동자나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경제적 양극화로 증가하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들이 빠져나가는 데 도움을 주며, 국가 기본 생계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 및 실업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국가적 수준에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일을 장려하는 내재 기능은 대부분의 복지 시스템의 한계로서 일의 동기부여를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수급 조건에 소득 외에 부양 가족, 연령 요건, 주택 및 재산 소유 상태를 반영하여 공정한 지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편, 2019년부터는 소득 지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을 기반으로 한 근로 소득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초 소득에 대한 신청은 9월에 하고 12월에 지급되며, 연말 소득에 대한 신청은 3월에 하고 6월에 정산되어 지급됩니다.근로자는 이전의 정기 신청 방법과 반기별 신청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정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신청 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따라서 근로 소득을 원하는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정기 신청 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11월 30일까지 기한 내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소득세 공제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10% 감소), 따라서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시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작년에 소득을 얻었고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및 종교 소득이 모두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매년 5월에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청함으로써 총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근로 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 지원은 가구당 지급되므로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배우자 또는 부양자의 여부에 따라 단일 소득 가구, 단일 소득 가구 및 이중 소득 가구로 나뉩니다. 소득세 공제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Sontax(모바일 앱) 또는 ARS(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1～3)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됨)
1.가구 유형
2. 소득요건(부부합산)
2021년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부부의 경우 합산함)
3.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근로 및 자녀 인센티브 신청 방법
휴대전화로 통보를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공문 확인 후 '신청' 버튼 클릭 ▶ '선납 애플리케이션 화면'으로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 입력 ▶ 신청 완료
문서 통보를 받은 경우
① QR 코드
• 문서 정보를 스캔하여 QR 코드로 연결 ▶ '선납 애플리케이션 화면'으로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 입력 ▶ 신청 완료
② 인터넷 홈세무
• 인터넷 홈세무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링크 배너 '고용/자녀 인센티브' 선택 ▶ '간편 신청'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 입력 ▶ 신청 완료
③ 모바일 홈세무 (선납)
• 앱스토어(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세무 [선납] 다운로드 및 설치 ▶ 신청/제출 선택 ▶ 고용/자녀 수당 선택 ▶ '신청' 진행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 입력 ▶ 신청 완료
④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고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휴대전화 또는 문서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홈세무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협회 배너 '고용/자녀 수당' 선택 ▶ '신청' · '일반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