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 원 이상으로 늘릴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이 승리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주요 국정과제로 확정했습니다.
2022년 4월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기재부는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현재 월급을 유지하되 전역 시에 일괄적으로 차액을 주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에 관련된 토론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매년 5조 1천억 원으로, 현재 국방 예산의 약 9.3% 정도입니다. 현재 이병부터 병장까지의 월급은 각각 51만 원, 55만 원, 61만 원, 67만 원입니다.
또한 2022년 4월 2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재의 이병 51 만병장 67만 원을 80만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0만 원과의 차액은 적립하여 전역 시에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200만 원 보장 시기는 윤 당선인이 '취임 직후'로 약속한 것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장병 복지예산 삭감 방안을 마련하려 하고, 미집행 연부액을 활용하여 추가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장병들의 복지가 감소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90%의 징집률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군대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복무를 선택한 자들의 우수한 경력을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경우 국민개병제를 기반으로 모든 청년이 징병 검사를 받지만, 현역 병으로 선발되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자들은 사회에서 우수한 인재로 대우받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간부 출신들은 관리 경험을 통해 사회를 이끄는 엘리트로 인식됩니다.
그 결과, 노르웨이에서는 여성들에게도 병역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이들의 복무 조건은 매우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성과나 태도에 따라 차등적인 진급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즉시 이병부터 월급 200만 원을 보장하는 공약을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2022년 5월 3일, 신정부는 110개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병역 의무 이행자들에게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국가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병장 기준으로 월 200만 원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산형성 프로그램도 함께 도입될 예정이며, 이는 병사들이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모으면 국가에서 보전금액을 불려주는 방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의 공약과 현재의 정책이 차이가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이종섭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재정 여건 때문에 일부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28일에 발표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는 병장 월급을 2025년까지 최대 205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임 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